곰팅씨의 꼼지락세상,

사장님 자녀분이 입사하셨습니다.

 회사에 대표님 가족분은 없었는데 올해 대표님 자녀분이 입사를 했어요.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닌 실무를 하는 근로자성 입사였어요. 직원들도 자녀분 입사 소식에 걱정을 하긴 했지만 입사 후 서로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자 가족은 고용,산재 가입이 안된다?

 저희 회사는 워낙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입, 퇴사로 인한 사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9년 차 경력으로 4대 보험 관련 업무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자 가족 입사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은 특이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여러 번 문의하고 확인하여 4대 보험 취득 업무를 끝냈어요.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를 통해서 사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안내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평상시 할 때와 다르니 그냥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단에 문의 전화를 해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취득 신고를 했어요.

고용, 산재는 세대가 분리 된 경우만 가입 가능하다.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만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대표님 자녀분께 알리고 전입 신고 후 등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가족종사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혜택을 못 받을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고용보험의 경우 가족 종사자의 경우 추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혹시라도 근로자성 판정에서 부적격을 받게 된다면 3년 치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니 그 점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문서화되어 공지한 부분은 없다고 하시니 이런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방법

 고용보험 가입시에 대한 유의 사항을 대표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을 하면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이 되기 때문에 꼭 중소기업 가족종사자로 로그인을 해야 해요.

 저는 이걸 몰라서 한참을 왜 안될까 고민했어요. 신청서 작성란에 기본정도 입력하고 가입 확인서를 다운 받아 자필 서명을 하고 등본을 첨부하고 제출했어요. 아마 추가 요청 자료가 있다면 공단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공단 지사 담당자에 따라 첨부 요청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런 사항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